조선의 형벌 제도는 유교적 질서와 신분 사회의 이념 속에서 작동했다. 과연 그 형벌은 누구에게 공정했고, 누구에겐 불공정했을까?
1. 법 앞에 평등했는가: 조선의 형벌 체계와 신분의 그림자
조선은 유교 이념에 따라 법과 형벌을 집행한 국가였다.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이 존재했고, 형조(刑曹)를 중심으로 비교적 정교한 사법 체계를 갖췄다. 겉으로 보기에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형벌 시스템이 존재했으므로 공정한 국가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과 형벌은 ‘누구에게’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선의 형벌은 법전에만 평등했고, 현실에서는 신분과 성별, 나이, 가문, 심지어 지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양반과 천민이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같은 처벌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양반은 대개 체벌이나 중형을 면제받는 일이 많았고, 고문을 당할 가능성도 낮았다. 반면 같은 죄를 지은 상민이나 노비는 곤장과 태형, 유배 또는 사형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형벌이 단지 법의 집행이 아닌 신분 질서 유지 수단으로 작동한 것이다. 조선의 법은 ‘위로는 유순하고 아래로는 엄격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형벌의 강도와 범위에서도 드러났다. 또한 조선의 형벌은 유교 윤리의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윗사람을 무시한 경우는 다른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었고, 형제간의 다툼에서도 ‘누가 형인가’가 판결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할 인간이 혈연관계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은 조선의 형벌 체계가 공정함보다는 이념과 권위 유지에 치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은 법전에 형벌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지만, 실제 판결과 집행은 지역 관아와 관찰사의 재량에 달려 있었고, 여기에는 부패와 인맥의 개입 여지도 많았다. 고을 수령이 가진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어떤 이는 개인감정으로 피의자에게 중형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곧 ‘공정한 법’이 존재해도 ‘공정한 집행’이 없을 경우, 그 법이 누구에게도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태형과 곤장, 육체를 가르는 형벌의 정치학
조선의 형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태형, 곤장, 장형 등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형벌이었다. 이른바 '신체형' 중심의 제도는 범죄 억제를 위해 고통을 통해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에 가까웠다. 죄인을 공공장소에 세워 곤장을 치는 장면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퍼포먼스였다. 특히 장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날을 택해 형벌을 집행하는 일도 있었으며, 이는 단지 범죄자 응징이 아니라 '통제'를 목적으로 했다. 곤장과 태형은 회수로 그 강도를 조절했지만, 실제로는 집행자의 의도나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체감 고통은 천차만별이었다. 같은 ‘30대’를 맞아도 양반은 살짝의 통증만 겪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상민이나 노비는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특히 곤장 중 ‘도형’은 나무 막대를 엉덩이에 꽂아 넣고 치는 방식이었는데,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렇듯 육체를 가르는 형벌은 신체적 통증 이상의 심리적 굴욕과 사회적 낙인을 함께 수반했다. 조선의 형벌은 단순히 ‘죄에 대한 응보’라기보다,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각인시키고,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응징’이었다. 이를테면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모욕했을 때, 그 죄는 실제로 가한 피해와 무관하게 엄격히 처벌되었다. 이는 신분제가 형벌 제도 속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형벌은 또 다른 불공정의 면모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간통죄는 여성에게 훨씬 더 엄격히 적용되었으며, 남성은 대부분 벌금이나 경고 수준에서 끝났지만, 여성은 공개적인 태형, 유배, 심지어 사형에까지 이르는 일이 있었다. 이는 조선 사회가 성적 통제와 여성의 순결을 법적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결국 조선의 육체적 형벌은 단지 고통을 주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 유지의 도구였고, 계급 간 위계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장치였다. 법이 ‘보이는 폭력’의 형식을 띤 이유는, 그 폭력을 통해 누구에게나 각인되는 질서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3. 억울함의 구조, 공정한 항변은 가능했는가
조선은 억울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 같은 방식으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했고, 왕은 이를 통해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군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제로 ‘공정한 항변의 기회’였는지는 의문이다. 격쟁은 종이나 북을 치며 억울함을 알리는 방식이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읽고 실질적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민란의 조짐으로 간주되어 곤장을 맞거나 체포되는 사례도 많았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선 일정한 문식력이 필요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였다. 즉, 문자에 능숙한 양반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훨씬 많았고, 글을 쓸 줄 모르는 평민이나 여성, 노비는 억울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고을 수령의 부정한 판결에 대해 관찰사나 형조에 진정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오히려 지역 사회에서 ‘관아를 건드린 자’로 낙인찍혀 이후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문이었다. 조선은 범죄 혐의자에게 ‘형문’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 고문은 자백을 얻기 위한 필수 절차처럼 여겨졌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혹한 물리적 고문이 따랐다. 이로 인해 실제 범인이 아님에도 자백을 강요당해 처벌받는 일도 많았고, 이에 대한 구제 절차는 거의 전무했다. 형벌의 공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권리’지만, 조선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는 단지 조선이라는 시대의 한계라기보다, 형벌이 ‘법의 구현’이 아닌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사회는, 결국 누구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조선의 형벌은 정교한 법전을 갖춘 제도였지만, 그 집행과 결과는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불공정은 권위와 신분, 침묵과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되었다. 법이 아니라 권력이 기준이 되는 형벌의 역사,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사법제도의 거울이자 반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